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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20일 고용정보원의 기획재정부가 한국고용정보원에 맡겨 작성된 ‘청년 고용대책 이행 사항 모니터링 및 실효성 제고 방안’이라는 보고서 조사는 15~34살 중 인턴·직업훈련·고용 서비스 등 정부의 청년 고용사업에 참여한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9월 실시됐다.

정부 사업을 통해 취업 문턱을 넘은 청년들의 일자리가 중소기업(65.2%)이나 비정규직에 몰리다 보니 매달 150만원도 받지 못하는 이가 40%에 이르렀다.

이런 성적표는 ‘청년 고용 빙하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좁아진 취업문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부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청년 맞춤형 일자리 대책’(2013년 12월), ‘일자리 단계별 청년 고용대책’(2014년 4월),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2015년 7월) 등 6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인력을 키우기 위해 교육제도를 바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인턴과 해외 취업을 늘리는 게 주요 내용이었다.

정부가 지난해 7월 내놓은 ‘청년 고용 절벽 해소 종합대책’에서 내년까지 공공부문 4만명, 민간기업 16만명 등 모두 20만개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12만5000개는 인턴과 직업훈련 등으로 청년 일자리의 질보다는 양에 방점을 둔 것이지만, 이번 조사 결과를 보면 ‘양과 질’ 모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정보원도 보고서 “청년 고용대책으로 취업한 일자리의 질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년들도 낮은 임금과 복리후생, 장시간 근로 등을 애로사항으로 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측은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는 ‘청년 고용 할당제’를 공공기관이 제대로 지키도록 하고 이를 대기업으로 확대, 노동시간을 줄여 좋은 일자리를 더 만들어 내고, 비정규직(간접고용)으로 채워진 재벌 계열사 사내 하청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