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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21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20일 공개한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397개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지원 금액이 10조9000억원이다.

지원금액은 2010년 1조8000억원에서 2013년 2조4000억원으로 2010년 이후 점차 증가추세였다.

지자체의 지방공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은 상·하수도와 도시철도공사의 지속적인 당기순손실 발생과 상·하수도의 추가 신규설비투자 수요증가, 도시개발공사의 부채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등에 따른 것이라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상·하수도 지방공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2013년말 기준으로 상수도 공기업 116개의 38.8%인 45개 공기업과 하수도 공기업 87개의 77%인 67개 공기업이 5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상·하수도 공기업 전체로 볼 때, 2013년에는 상수도에서 299억원의 손실과 하수도에서 1조2014억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총 당기순손실액은 1조2313억원에 달했다. 특히 하수도의 경우 2013년 당기순손실이 2009년 대비 7395억원 증가하는 등 해당 손실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지속적인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상·하수도 공기업은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인상억제 등의 원인에 의해 요금 현실화율이 2013년 기준 상수도는 82.6%, 하수도는 35.5% 수준에 불과했다. 2013년 요금 현실화율을 2008년도 수치와 비교하면 상수도는 4.4%P, 하수도는 8.6%P 하락했다.

이로 인해 결손 보전 지원과 추가 신규설비 투자를 위해 지원된 금액이 지난 5년간 각각 1조9381억원과 2조81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13년 한해에만 상·하수도에 총1조1383억원이 지원됐다.

또 지하철을 운영하는 도시철도공사의 경우, 2013년에만 774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은 한해 동안 6732억원을 지원했다. 지원액도 2009년 2856억원에서 2013년 3412억원으로 증가추세다.

예정처는 무임승차 혜택에 따른 운임 손실과 지하철 수요 과다 추계를 원인으로 꼽았다. 광주 지하철 1호선의 경우 지난 2011년 실제 이용자가 예상의 13.7%에 불과했고, 인천 지하철 송도 6개역 연장구간도 지난해 이용 비율이 34.7%에 그쳤던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했다.

이밖에 도시개발공사는 수요 예측 실패로 난개발이 이뤄지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분양저조로 자금회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유동성 문제가 발생하면서 부채가 증가했다.

강원·인천·경북·경기도시공사는 2013년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으로,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대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추가 투자 등을 위한 부족자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사채발행으로 조달하기 위해 부채비율 개선(부채비율 400% 이하 기준)이 필요해 주주인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추가 출자 등을 했으며, 해당 출자금액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2009년 1651억원에서 2013년 4706억원으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지방공기업에서 연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당기순손실과 부채 증가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의 필요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