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의원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기반시설 국비지원 촉구

입력 2016년07월18일 09시35분 이경문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안산 상록을)은 지난주 에 있었던 2015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산업단지 진입도로 지원사업의 부진한 예산집행율을 지적하면서 안산스마트허브(반월국가단지) 도로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국비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개발·조성된 지 35년이 경과된 안산스마트 허브지역(반월국가산업단지)은 노후화된 시설물에 도심지역 대비 화물수송량이 많아 도로시설물의 내구연한이 단축되고 긴급한 재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안산시의 재정여건으로는 ‘안산스마트허브’ 도로 기반시설에 지방비를 투입할 여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안산스마트 허브는 시흥∼평택간 민자고속도로 및 소사∼원시선 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으로 높은 수준의 교통접근을 갖춘 국가산업단지다. 그러나 산업단지 내부 도로통행 여건은 낙후되어 도로관리 개선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교통체계 구축 활성화 방안으로 국가기간망을 상호 연결하는 안산스마트허브 내 주요 간선도로 재정비사업에 재정투자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안산스마트허브 기반시설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따라 우선 정비사업으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당 기반시설 정비계획에 의하면 매년 43억원씩 총 215억원이 투입되어야 한다. 안산시는 재원 국비 85억원, 도비 10억원, 시비 120억원으로 마련했으나 정부의 국비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가산업단지의 지정권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국토교통부다. 산업단지조성과 재정비를 담당한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위임받아 도로 외 기반시설물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가산업단지 관리권자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업종 재배치와 구조고도화를 담당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위임받아 산업단지관리기본게획 작성 및 입주계약 등을 담당한다.

그러나 안산 스마트허브 기반시설물 정비관련 재정지원에 대해 정부는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소요되는 국비지원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 국비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서로 다른 의견을 내세우며 재정지원에 난색을 보여 왔다.

한편 반월·시화 산업단지 등 안산스마트 허브 지역의 올 1월 현재, 입주업체수는 총 1만 244개업체, 고용인원은 총 19만 3,286명에 달한다.

반월산업단지에는 입주업체수가 7천 30개, 시화산업단지에 3천 214개에 이르고 고용현황은 반월산업단지 15만 6,926명, 시화단업단지 3만 6,360만명에 달한다.

2013년 기준으로 안산스마트 허브에서 세금징수 현황을 보면, 얼마나 국가경제에 기여하는지 알 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만 4천 686억원을 국가가 징수해 갔다. 안산스마트허브가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김철민 의원은 “안산스마트 허브는 개발 조성된 지 35년 이상 경과되어 도로 기반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하고, 기업 경영의 경쟁력을 저하하고 있어 기반시설을 시급히 정비해야 함에도 소요재원 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노후 국가산업단지의 재생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안산스마트허브 노후 기반시설 정비사업에 필요한 국비를 조속히 지원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