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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광온의원(수원 영통, 기획재정위원회)이 새정치민주연합이 선정한 ‘201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 에 선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의원은 지난해 7.30보궐선거에서 당선돼 2년차 밖에 되지 않은 초선의원이지만, 성실한 준비와 날카로운 질의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 지적은 물론,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피감기관들로부터 잇따른 시정 약속을 받아내는 등 성과를 거둬 우수의원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경제가 성장해도 세수가 걷히지 않는 구조적 문제점을 처음으로 조세탄성치를 통해 입증했다.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법인세 정상화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또한 정부의 퇴직연금 활성화 대책이 오히려 직장인의 퇴직금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아울러 금수저-흙수저로 대표되는 청년층의 소득양극화를 분석함과 동시에 정부의 상속증여 제도 완화의 불합리성을 입증하여 큰 반향을 일으킨 바 있다.

금수저-흙수저라는 표현을 일반화 시켰을 정도로 청년층의 소득양극화 문제점을 부각시킴과 동시에 이에 대한 정부의 조세, 경제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에 등록한 외국계 법인 또는 외국계 개인투자자의 약 30%가 조세피난처에 적을 두고 있는 것을 밝혀내고,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이익금과 배당금 탈루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기재부, 국세청 공무원 등의 해외연수 표절문제, 직장 어린이집 문제, 조세피난처, 조세탄성치, 퇴직연금 등 차별된 주제들을 국정감사에서 이슈화 시켜 부처의 개선약속을 받아내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런 활약으로 박 의원은 여러 언론사에서 '2015 국정감사 우수의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특히 국회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가장 권위있는 시민단체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도 '2015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당과 시민단체, 언론에서 모범적인 국감활동을 인정받았다.

 

박광온 의원은 “칭찬보다는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라는 격려와 채찍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 경제·조세·재정 정책 등이 소득양극화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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