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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퇴장 앞둔 18대 국회가 2011년  정기 18대 회기종료를 앞두고  미처리 법안이 7500건으로  산더미 처럼 남아 공전(空戰)을 거듭하고 있으나 최대 현안인 새해 예산안 처리및 산적한 경제․민생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채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이 선거모드에 돌입하게 되면, 국회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18대 국회 계류 중인 미처리 법안은 7564건중 6848건이 의원발의안, 510건이 정부발의안으로 이 중 1/4 가량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지도 못한 상황으로 경제와 민생에 꼭 필요한 법안들은 여.야의 합의처리가 시급하다.

한나라당의 한.미 FTA 강행처리를 둘러싼 정국의 갈등에 제대로 발목이 잡혀 18대 정기국회에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새해 예산안과 각종 세법개정안으로 현재 세법개정안은 심의조차도 올스톱 상태다. 

또 전국이 다음해4월 19대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본격화 될 정치권의 총선전 국회가  상당수의 경제 및 민생 법안이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반복되는 무책임 '의정활동'이 없어야 한다는 지적과   민주당이 국회로 복귀해 정기국회 종료 후라도  임시국회를 열어 심의를 재개, 가장시급한것 부터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경제.민생법안으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반값등록금을 골자로 한 등록금부담완화 법안, 비정규직 대책, 한·미 FTA 피해대책 법안 과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국민연금법 개정안과 비정규직 차별시정 명령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비정규직 지원 법안 등 시급한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 중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방안도 처리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