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등 근로복지 지원금 집행실태 감사결과 발표

입력 2011년03월03일 08시51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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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111억 원(1,829명, 1,413개 사업장)의 고용보험기금 누수사례와 41억 원의 법인세 등 탈세사실 적발밝혀 감사원은 2010. 8. 30.부터 10. 15.까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2011. 2. 14. 총 64건(금액 152억여 원)에 대한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이번 감사는 최근 3년 동안 지급된 실업급여 등 총 39만여 건의 고용보험기금 자료 가운데 약 18%에 해당하는 7만여 건의 부정 수급 의심자료를 고용보험전산망, 산재보험전산망, 직업능력개발훈련정보망, 출입국자료 등  수집 가능한 공공기관의 모든 자료를 수집.분석해 추출했다.

 이 중 3만 5천여 건을 직접 조사하여 실업급여 부정 수급 관련자 1,829명,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  사업장 1,413개를 적발, 고용보험기금 누수액 111억 원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에 처분 요구했으며, 이번 감사기간 중 감사인력.기간 등의 사유로 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나머지 부정 수급 의심자료  35,044건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전수 조사해 관계 법령에 따른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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