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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박 대통령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

입력 2015년05월30일 10시44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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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삼권분립의 헌법정신 구현할 수 있는 제도

[여성종합뉴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지난29일 청와대가 국회법 개정이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힌데 ‘국회법 개정안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구현할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시행령을 통한 행정입법이 국회의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균형이 깨져있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이 균형을 복원할 중요한 제도라고 지적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에 대해 잘 모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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