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 '우린 슈퍼 을' 지방정부의 어려움 호소

입력 2015년04월20일 20시5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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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에 참석해

박원순 서울시장이 20일 오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세미나 '자치분권과 지방재정 확충 전략 모색'에 참석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관계에서 갑을은 보통 갑을이 아니다"라며 "우린 슈퍼 을"이라고 말하며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박 시장은 "서울시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며 "여러 번 국회에 와서 의원님들을 붙잡고 국비 지원을 사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매칭사업비를 부담하기에도 버거운 상황"이라며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지금 지방자치의 본질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무상보육과 기초연금을 거론하며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 전 국민을 위한 일은 중앙정부가 직접 나서서 챙기고 보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자주 재원 확대, 자치 조직권과 입법권 확대 등을 행동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기도 했다.


박 시장은 "25개 자치구의 상황은 더 나쁘다"며 "우리가 중앙정부에 대해 느끼는 바를 자치구가 느낄 수 있겠다라는 반성에서 서울시 자치분권정책협의회(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25개 구청장들과 자치 분권 확대와 재정 분담 현실화 방안을 협의하겠다"며 "자치구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자치구 재정확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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