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성명서는 민주당 입장을 밝힌 사항으로 본지의 취재 방향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
절차 논의 생략한 밀어붙이기, 포스코 건설 특혜의혹 문제 제기
MB 4대강 파괴와 너무나 닮은 안상수 시장의 녹지축 파괴
공원 가서 매연가스 마셔야 할 판
문병호 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전 국회의원)은 이성만 인하대 겸임교수와 9일 시청 기자실을 찾아 ‘녹지축 파괴! 검단-장수 민자 도로 계획은 중단되어야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병호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모르쇠식 토목사업으로 4대강을 죽이고 있다면, 인천시는 묻지마식 토건사업으로 녹지축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인천시민은 숲속에서, 가족과 걷는 길 위에서 행복을 느끼길 원하는데 잘못하면 파괴된 녹지축에서 고가도로와 터널을 보면서 매연을 걱정하는 처지가 되었다고 했다.
문병호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에 관련 예산 전액 삭감을 청하면서 검단-장수 민자 도로 개획 중단 이유를 밝혔다.
그 이유로 첫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단-장수 민자 도로 계획은 절차와 논의를 생략한 일방적 밀어 붙이기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민간기업 포스코 건설이 올 초 인천시에 제안해 1년도 되지 않아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공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제까지 어떠한 실질적 논의나 설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KDI산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대외비로 묶어 놓고 시의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실질적인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막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둘째 이유로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은 포스코 건설에 특혜 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포스코 건설은 본사를 송도에 짓고 있고 국제업무단지 시행사이며 2009년도 상반기 인천시 민·관급공사수주액이 5,800억원에 이르고 있는점, 세계도시축전에서 주요 스폰서로서 기부금 100억원 후원금 20억원 총 120억원을 스폰한 것을 들었다. 그 포스코 건설이 올 초 사업제안을 했고 건설비용 5,724억원중 36%인 2,080억원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점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KDI 타당성 분석이 1.33으로 30년간 1,600원 통행비를 받을시 1조6천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과도한 세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특혜 지원 의혹를 제기하는데, 인천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
셋째 이유로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과 2014년 아시안게임 교통대책을 도로 건설이유로 대고 있는데 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건설 효과인 교통량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한 제2외곽 순환도로 건설 2014년 완공예정인 제2인천지하철 건설, 제1지하철 검단연장과의 중복 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면서 또다시 앞의 도로와 같은 방향인 남북으로 인천을 관통하는 도로를 녹지축에 건설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실제 교통수요도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 기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제1지하철과 건설 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지하철을 활용해 교통량 분산 하고
- 검단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한 면밀한 연구 검토를 하고
- 검단신도시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가져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요 도로망과의 연결도로를 개설하게 해야 한다. (2011년 개통예정 김포고속화 도로 연결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 연결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IC연결도로 등) 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넷째 이유로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은 근본적으로 녹지축에 대한 철학적 생태적 고민이 결여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녹지축은 인천시의 유일한 녹지벨트로, 인천시민 삶의 동반자이며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인데 이 도로는 그동안 인천시가 조성해온 7개 도시자연공원(계양공원, 원적공원, 백운공원, 십정공원, 호봉공원, 약사공원, 인천대공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이제 인천시민은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녹지축을 오르게 될 판 이라고 했다.
한쪽에선 도시자연공원과 생태도로 개설을 하고 한쪽에선 녹지축 파괴 도로를 건설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 경고를 보내야 한다고 하면서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는 토건족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와 인천시민의 삶을 돌보는 철학적 전환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병호 위원장은 인천지역 시민사회와 시민에게 대대적인 녹지축 걷기 운동을 제안했다.
별첨-성명서
녹지축 파괴! 검단-장수 민자 도로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여러분!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검단-장수 민자 도로 계획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인천의 남북을 잇는 유일한 녹지축을 총 8개의 터널과 17개의 교량 건설로 파괴하는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 사업은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인천시와 민간 건설회사와의 유착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밀실행정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인천시민은 파괴된 녹지축에서 고가도로와 터널을 보면서 매연을 걱정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천시의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가 위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예산을 전액 삭감해 주시기를 정중히 청하면서 검단-장수 민자 도로건설 계획이 인천시민 다수의 동의가 있기 전까지 중단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은 절차와 논의가 생략된 일방적 밀어붙이기 행정으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민간기업 포스코 건설이 올 초 인천시에 제안해 1년도 되지 않아 사전 환경성 검토, 주민공람, 예산결산심사특별위원회 심의까지 초스피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어떠한 실질적 논의나 설명도 없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 KDI산하 PIMAC(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검토한 사업타당성 보고서를 대외비로 묶어 놓고 시의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적인 전문가 토론회와 주민공청회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은 포스코 건설에 특혜 주기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포스코 건설은 본사를 송도에 짓고 있고 국제업무단지 시행사이며 2009년도 상반기 인천시 민·관급공사수주액이 5,80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도시축전에서 주요 스폰서로서 기부금 100억원 후원금 20억원 총 120억원을 스폰 했습니다. 그 포스코 건설이 올 초 사업제안을 했고 건설비용 5,724억원 중 36%인 2,080억원을 인천시가 지원하는 점은 누가 봐도 의혹을 제기 할 수 밖에 없습니다. KDI 타당성 분석이 1.33으로 30년간 1,600원 통행비를 받을시 1조6천억의 편익이 발생하는 사업에 과도한 세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명백한 특혜 지원 의혹를 제기하는데, 인천시의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셋째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 자체의 타당성 문제를 제기합니다. 인천시는 검단신도시 광역교통대책과 2014년 아시안게임 교통대책을 도로 건설이유로 대고 있는데, 시는 검단-장수간 도로 건설 효과인 교통량 해소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제2외곽 순환도로 건설 2014년 완공예정인 제2인천지하철 건설, 제1지하철 검단신도시 연
장과의 중복 투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다시 앞의 도로와 같은 방향인 남북으로 인천을 관통하는 도로를 녹지축에 건설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고 실제 교통수요도 생각보다 적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 기존에 있는 외곽순환도로, 제1지하철과 건설 예정인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제2지하철을 활용해 교통량 분산 하고
- 검단신도시 교통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하고
- 검단신도시로 인해 막대한 이득을 가져간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주요 도로망과의 연결도로를 개설하게 해야 한다. (2011년 개통예정 김포고속화 도로 연결로, 서울외곽순환도로 김포IC 연결도로, 제2외곽순환도로 검단IC연결도로 등)를 제시합니다.
넷째 검단-장수 민자 도로 사업은 근본적으로 녹지축에 대한 철학적 생태적 고민이 결여된 결정입니다.
녹지축은 인천시의 유일한 녹지벨트로, 인천시민 삶의 동반자이며 자손에게 물려주어야 할 자연유산입니다. 이 도로는 그동안 인천시가 조성해온 7개 도시자연공원(계양공원, 원적공원, 백운공원, 십정공원, 호봉공원, 약사공원, 인천대공원)에 치명적인 피해를 일으킵니다. 이제 인천시민은 자동차 매연을 마시며 녹지축을 오르게 될 판 입니다.
한쪽에선 도시자연공원과 생태도로 개설을 하고 한쪽에선 녹지축 파괴 도로를 건설하는 일관성 없는 행정에 경고를 보내야 합니다.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는 토건족적 사고에서 벗어나 생태와 인천시민의 삶을 돌보는 철학적 전환을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인천시민여러분!
이명박 정부가 모르쇠식 토목사업으로 4대강을 죽이고 있다면, 인천시는 묻지마식 토건사업으로 녹지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통점은 전형적인 토건족 개발 행정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절차와 논의는 생략하고 밀어붙이는 개발독재 시대의 행태입니다.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인천시민은 콘크리트 위에서보다 숲속에서, 가족과 걷는 길 위에서 행복을 느끼길 원합니다.
안상수 시장과 인천시는 즉시 녹지축 파괴! 검단-장수 민자 도로 계획을 중단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저는 인천지역 시민사회에 녹지축 걷기 운동을 제안합니다.
인천시민 삶의 쉼터, 녹지축에서 시민과 함께 걷겠습니다.
2009년 12월 9일
민주당 부평갑 지역위원장, 전 국회의원 문병호
인하대 겸임교수 이성만
서울
23 °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