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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이 올해 8월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해외 체류 중 실종 관련 통계 자료가 작년 9월 제출받은 동 자료의 수치와 큰 차이를 보였으며, 작년보다 수치가 줄어드는 것이 불가능한 ‘실종 후 사망 확인 수’는 작년 44명에서 1년이 지난 올해 27명으로 줄었다.

최근 일본에서 배낭여행 중 실종된 한국인 청년 윤모씨가 80여 일째 행방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재외국민 보호의 주체인 외교부에서 해외 우리 국민 실종 사건에 대한 정보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재외국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외국민 사건ㆍ사고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통계정보를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외교부는 “각 공관에서 영사민원시스템 입력 시 실종 후 사망 건에 대한 분류 오기재로 인한 누락(2023.8월 자료)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집계한 수치(2022.9월 자료)와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는데, 각 공관 및 외교부 본부에서 재외 국민 사건·사고에 대해 제때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 것인지, 또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실종 후 현재까지 행방이 확인되지 않은 우리 국민은 41명이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필리핀 11명, 캄보디아 8명, 베트남 5명, 중국 5명 등이며, 일본에는 윤씨 말고도 3명이 더 실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중국에서 실종 접수된 한 명은 실종 접수 이후 2,000일이 넘게 생사 확인조차 되지 않고 있고, 그 외에도 12명이 1,000일이 넘게 행방불명이다. 

 

황희 의원은 “실종 중인 우리 국민이 정부 입장에서는 41 중 1이라는 수치로 파악되고 있으나,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는 1,000일이고 10년이고 애타게 기다리는 소중한 사람일 것이며, 그 가족과 지인들 또한 실종자가 돌아올 때까지 온전히 국가에 희망을 걸 수밖에 없는 또 다른 국민”이라고 설명하며, “그만큼 영사 정보에 대해서는 1이라도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정부의 재외국민 구조·보호 임무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영사 정보수집·취합 체계를 철저히 점검, 재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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