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민원 5건중 1건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2008년 고충민원 운영상황보고서’ 발간… 인용율 20.8%

입력 2009년03월24일 07시38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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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권고 가장 많은 기관은 국세청.서울특별시.한국토공

[여성종합뉴스]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처리한 민원은 총 2만7,509건이었으며, 이중 민원인 요구대로 인용(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합의)된 민원은 전체의 20.8%에 해당하는 5,725건이었다.  ※2007년 인용률 19.4%에 비해 1.4%p 향상됨

인용 민원 5,725건중에는 민원 접수후 권익위가 행정기관과 민원인을 중재해 조정합의로 해결한 민원이 가장 많아 전체의 69.6%(총 3,985건)를 차지했다. ‘시정권고’는 총 1,286건으로 22.5%였으며, ‘의견표명’은 437건(7.9%)이었다. ※ ‘시정권고’- 고충민원 조사후 행정기관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견표명’- 위법부당한 처분은 아니지만, 민원인 주장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2008년 한 해동안 국민권익위의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중앙행정기관은 국세청(157건)이고, 지자체로는 서울특별시(136건), 정부투자기관으로는 한국토지공사(372건)였다.(‘09.1월 기준)
이에 시정권고를 많이 받는 정부기관은 그순위에 따라어떠한 조치가있어 향후시정권고를 줄여 갈수있는 대안을 마련해야할것이다.

    한편, 지난해 국민권익위에 제기된 고충민원은 총 2만 7,372건으로, 이중 중앙행정기관 민원이 28.7%인 7,877건을 차지했고, 지방자치단체가 33.6%인 9,218건, 정부투자기관이 18.4%인 5,045건이었다.

   중앙행정기관중에서는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314건)을 대상으로 한 민원이 가장 많았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경기도(소속기관 포함 2,563건)를, 정부투자기관 중에서는 한국토지공사(1,100건)를 대상으로 제기한 민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 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고충민원이 권익위에 접수된 민원 전체의  21.8%인 5,977건에 달했다.

     한편, 전화로 정부 민원을 문의하고 안내받을 수 있는 ‘정부민원안내콜센터’에 지난해 걸려온 전화민원은 152만 3,754건으로, 이중 총 132만5,545건이 상담․처리됐다. (1일 평균 5,824건)
 국민권익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2008년도 고충민원분야 운영상황보고서’를 발간·배포하고, 홈페이지(www.acrc.go.kr)에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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