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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 기자] 유기홍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6일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 마련”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국회교육위원회 차원에서 열린 이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의 위기라는 인식에 공감하며, 지방대 위기 극복과 고등교육 재정확충 방안으로 △지방 중소대학 육성 및 신입생 미달사태에 대한 대책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대 방안 △대학 기본 역량 진단평가 등 규제 개선 △대학혁신지원사업 등 예산 집행의 자율성 제고 방안 등 근본적인 성찰부터 해결 방안까지 다양하고 심도 있게 논의됐다. 

 
특히, 오전 공청회에서는 고등교육 위기 극복과 재정확충 방안에 집중됐다. 교육 여건 및 재정지원의 열악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 마련과 대학 운영에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 등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일 동신대학교 총장은 “대학마다 역할과 특성이 다른데 수도권‧국공립 대학 중심 정책으로 인해 지방 사립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지방 사립대의 재정자립도가 낮아 학생 등록금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대학을 어렵게 하는 획일적인 평가 지양하고 특성화 중심의 작지만 강한 대학으로 거듭나야한다“고 말했다. 

이정미 충북대학교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은 연간 약 4.4천억 원으로 중앙부처 대비 4%에 불과하여 OECD 평균(중앙 87%, 지방 12%, 기초 1%)에 매우 뒤떨어지는 상황으로 국립대학 법을 제정하여 내국세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진술했다.

오전에 이어서 열린 오후 공청회에서는 지방대학 생존 전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단계적 대학 무상교육 추진, 공영대학 확대, 정원 외 입학 폐지, 대학의 자구노력 최대화 등의 다양한 대책과 방안들이 나왔다. 특히, 고등교육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참석자 모두가 이견이 없었다.

진술인으로 참석한 반상진 전북대 교수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고등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노동생산성을 향상해야 하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코로나 대비 교육긴급구호자금(등록금 반환에 따른 재정 결손, 방역 및 원격수업 지원)과 양극화에 대비하여 국가장학금 확대 등 조치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대학 균형 발전을 위한 특별법이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제정, 고등교육세 신설, 사립학교발전기금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장관은 ”상임위에서 고등교육재정 분야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이 처음이다“라며, ”고등교육 위기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교육부도 노력하고 있으나 현장에서 체감하기에는 부족하다“ 며,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더는 물러설 수 없는 한계 상황에 도달한 만큼 지혜를 모아야 한다”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여야가 함께 공청회 마련했다는 점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절박한 시기인 만큼 고등 교육 재정 의견을 함께 모으는 등 국회가 더욱 노력하고, 오늘 공청회가 터닝포인트가 되기를 기대한다“라며 공청회를 마쳤다.

이날 공청회에는 교육위원회 여·야 위원과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 국가중심국공립대총장협의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