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100년간 숨어 있던 땅 28억원 찾아 국가재산 확보

입력 2020년12월02일 07시0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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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성북구가 약 100년간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던 숨은 토지를 찾아 국유재산으로 등록하여 약 28억 원에 상당하는 국가 재정을 확충했다.

 

 해당 토지는 주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당시 비과세 공공용지(도로, 구거)로 조사하여 지번을 부여하지 않은 땅으로 지금까지도 인근 주민의 보행으로 이용하는 소규모 골목 형태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지적공부에 미등록되어 도로환경 정비 및 주민편의시설 조성 등에 어려움이 있었다.

 
 구는 최초 지적원도,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부, 구획정리 및 행정구역변경 등 수십 년 묵은 옛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고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현장조사 및 신규등록측량을 통해 총 7필지(2,278㎡)를 지적공부에 새로이 등록 했다.

 

 이번에 등록한 재산은 인근 현황도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 시 약 28억 원에 상당하며, 필지경계의 정확한 등록을 통해 각종 사고발생 또는 도로보수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향후 주민편익을 위한 최적의 공공용지 활용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약 100년 전의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하는 힘든 작업이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와 지적측량을 통해 사업을 완료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숨은 국·공유지를 지속적으로 조사·발굴하여 국가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토지행정의 효율성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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