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쌀직불금 기사에 대한 해명

입력 2008년12월11일 22시0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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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지난 11일자 서울신문 1면 등에 보도된 「직불금 부당수령 의심 고위공직자 달성군수 등 9명 확정」’2급 이상 한명도 없어 정부 조사 실효성 논란‘ 제하의 기사내용이 정부가 12월 10일 제4차 ‘쌀소득보전직불금 대책T/F(주재: 박철곤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회의를 갖고 발표한 내용과 달라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직불금 부정수령이 의심되는 고위 공직자 9명에 대한 재조사"와 관련해 고위직중 불법 수령자로 의심되는 것으로 자체 조사된 9명(3급이상 6명, 공기업 임원3명)에 대하여만 재조사를 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우선 자진신고된 고위직 58명(3급이상 43명, 공기업 임원 15명)전체에 대하여 불법수령 여부를 재확인 조사하는 것이다.

 재확인 조사는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합동으로 농림수산식품부 전수조사의 결과와 자체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를 상호 대조하는 등 엄정하게 조사해 조사결과에 따라 고위직의 부당수령자가 추가될 수도 있다고해명하였다.

 현재 2급이상 고위직이 한명도 없다’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은 1 , 2급의 직급 구분이 없으므로 2급이상이 한명도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또한 ‘이종진 대구 달성군수’와 관련하여서 정부에서는 직불금 부정수령으로 의심되는 고위공직자의 실명을 언급한 적이 없다고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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