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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6일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의 감액된 교부세가 인센티브의 2배가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최근 5년간 17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교부세 감액은 634억 8,700만원이다. 1개 광역자치단체당 37억 3,400만원, 연평균 126억 9,700만원의 교부세가 감액된 것이다.

감액 금액이 가장 많은 지역은 인천으로 169억 8,400만원(26.8%)가 감액됐다.

뒤이어 서울 156억 2,600만원(24.6%), 부산 74억 3백만원(11.7%), 제주 40억 1,100만원(6.3%), 경기 31억 5,500만원(5.0%) 순이다. 감액 규모가 가장 큰 인천은 감액 규모가 가장 작은 전남(1억 6,200만원)의 104배이다.
 

2017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감액 규모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지역은 부산(6억 1,100만원→24억 6,200만원)이다. 다음으로는 광주(0원→16억 1,800만원), 경북(0원→10억 1,900만원), 세종(2억 7,200만원→8억 7,300만원), 인천(36억 5,400만원→37억 7,700만원)으로 많다.
 

반면, 교부세 감액 재원을 활용하여 지방재정 혁신이나 공기업 혁신 등에서 우수한 지역에 주는 인센티브는 감액된 교부세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2014년 이후 지난해까지 17개 광역자치단체에 지급된 교부세 인센티브는 298억 9백만원으로 감액된 교부세의 46.9%이다.

지역별로는 부산이 38억 2천만원(12.8%)으로 가장 많고, 대구 29억 8,600만원(10.0%), 울산 28억 7,900만원(9.7%), 인천(26억 8,500만원), 경남(25억 5,500만원)이다.

2017년 대비 2018년 인센티브 규모가 증가한 지역은 전남(1억 1,500만원→3억 7,500만원), 대전(3억 4백만원→5억 2,500만원), 경기(8천만원→3억원) 등 3곳뿐이다.

지난해 인센티브를 한 푼도 못 받은 지역은 인천, 광주, 강원, 충북, 충남, 경북 등 6개 지역이고, 이 중에서 광주, 충북, 경북은 2017년에 이어 2년 연속 인센티브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감액과 인센티브와 차이가 가장 큰 지역은 142억 9,900만원의 인천이고, 뒤이어 서울이 135억 4,100만원, 부산 35억 8,300만원, 제주 28억 5,600만원, 강원 20억 1,300만원 순으로 많다. 지난 5년간 감액보다 인센티브가 더 많은 지역은 경남과 전남, 울산, 대구, 전북, 충북 등 6곳이다.
 

소병훈 의원은 “교부세 감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경비를 과다지출하거나 수입 확보를 게을리 한 결과라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쓰일 세금이 낭비된 것과 같다”고 지적하며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더 많은 세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