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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불필요한 종이문서를 없애기 위해 정부 예산과 기금 사업비의 종이영수증 보관을 폐지한다고 2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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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행정서비스?영업 전반의 온라인 전자문서 규제 혁신 방안’에 종이영수증 보관 폐지를 주요 사례로 포함해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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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매년 예산과 기금 사업비를 집행할 때 약 4천800만여 건의 영수증이 발급되며 모두 종이 형태로 보관되고 있다.

과기정통부가 조사한 결과 감사원의 계산증명규칙,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 정부회계규정 상의 원본, 서명 등 용어를 종이문서에 국한해 해석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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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종이영수증 없이 전자영수증 보관만으로도 같은 효력을 갖는다는 의견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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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팀은 마트에서 일한 지 평균 11년 된 중년 여성 계산원 54명을 대상으로 영수증 취급에 따른 소변 내 비스페놀A 농도를 측정한 결과, 영수증을 맨손으로 만지는 것만으로도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의 체내 농도가 2배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업무 중 맨손으로 영수증을 취급했을 때의 소변 중 비스페놀A 농도는 0.92로 업무 전보다 2배 수준으로 상승한 반면 장갑을 낀 경우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며 비스페놀A는 인체에 들어가면 내분비 시스템을 교란하는 환경호르몬이다.

따라서 향후 정부사업 수행기관은 카드사로부터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전송받아 보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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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 정보처리시스템이 없는 경우에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해 카드사용 영수증 보관을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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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법령에서 종이서류만 사용하라는 규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도 원칙적으로 종이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해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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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법령 개정 없이 적극적인 유권해석만으로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내 원칙허용 예외금지라는 네거티브 원칙을 적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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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이 영수증 보관 폐지를 올해 상반기 중에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해 과기정통부 소관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전 부처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