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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 이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실적’ 에 따르면, 2010년 이후 현재까지 예비인증을 포함, 인증을 받았던 개소는 전체 1,426개소(버스정류소 제외) 중 불과 106개소에 불과했고, 그나마 현재 인증이 유효한 교통여객시설은 전체의 5.5%인 79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천공항, 김포공항 등 주요항공시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전혀 없고, 고속철도는 수서역, 나주역을 제외한 모든 역사가 인증실적이 없는 실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의원은 교통시설들에 대한 인증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실질적인 인증 유도책의 부진과 인력 부족으로 꼽고 실제 지난 2015년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들에 대한 인증이 의무화된 것과 달리, 교통약자법에서 규정토록 하고 있는 교통여객시설 등은 현재까지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전문인증기관으로 지정된 7개 기관 중 교통여객시설에 대한 인증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2개에 불과한 실정이다.

임종성 의원은 “10년 전부터 시행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인증실적이 낙제점”이라면서, “장애인에겐 이동권 확보가 곧 인권으로, 저조한 인증실적을 개선하기위해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