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협회 '나랏빚' 국채 '특수채 발행잔액 953조원 사상최대'

입력 2018년02월27일 13시56분 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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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수 초과확보.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증가폭은 둔화.....

[여성종합뉴스]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채 발행잔액은 615조2천284억원이고 특수채 발행잔액은 338조201억원으로 합계는 953조2천485억원으로 잔액은 발행액에서 상환액을 뺀 것으로 앞으로 갚아야 할 금액을 뜻한다.

 

국채 발행잔액이 연말 기준으로 600조원을 넘은 것은 처음이며 국채 발행잔액은 전년 말보다 약 34조원(5.8%) 증가, 지난해 국채 증가 폭을 보면 2015년(10.5%), 2016년(6.7%)에 이어 2년째 감소세를 이어갔었다.


지난해 특수채 발행잔액도 증가 폭이 0.4%에 그쳐 2015년(8.7%)과 2016년(0.7%)에 이어 2년째 줄었다.


정부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돈이 필요할 경우 확보된 세수를 활용하거나 국채를 찍어 자금을 마련한다.


국채 발행액은 2010년(86조원)부터 2015년(163조원)까지 5년 동안 증가하다가 2016년(138조원)에 이어 지난해(124조원)에는 줄었다.


특히 지난해에는 경기 호조로 세수가 초과 확보된 덕에 국채 발행이 줄었다며 지난해 국세 수입은 265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22조8천억원 늘었고 예산보다 14조3천억원 초과 징수됐다.

 

특수채 발행잔액 증가 폭이 줄어든 것은 구조조정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채는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이고 특수채는 정부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채권으로 미래 세대가 나중에 세금으로 갚아야 할 나랏빚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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