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특허청이 국가사업으로 전자연구노트를 개발,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발표하자 전자 연구노트를 개발해오고 있던 벤처기업이 발끈하고 나섰다.
25일 KAIST 입주 창업 벤처기업인 ㈜한국R&D프로젝트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년여의 연구개발 과정을 거쳐 지난 6월 `전자 연구노트 시스템 신기술 설명회'까지 가졌는 데 최근 특허청이 전자연구노트를 별도로 개발, 무료로 배포키로 하면서 회사 운영 차제가 위협받고있다.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발명을 완성하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 등을 기록한 자료로 발명자 주체 증명과 기업과의 라이선스 계약체결 등에 중요한 근거로 활용된다.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연구노트가 특허분쟁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돼왔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아 신생 벤처인 한국R&D프로젝트연구소가 처음으로 전자연구노트 개발에 나서 최근에서야 관련 프로그램을 완성한 상태였다.
특히 지식경제부 산하 출연연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유사한 선행 기술이 있는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의뢰해 유사 기술이 없다는 통보를 받은 뒤 프로그램 개발에 착수한 터여서 정부기관에 대한 불신감을 더하고 있다.
이 벤처의 CH 대표이사는 "정부에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전자연구노트 개발에 나서지 않았을 것"이라며 "외국산 고가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개발한 제품이 고사할 위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외국산 관련 연구노트가 15종 이상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관련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할 경우 WTO 등 국제법상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에 해당돼 외국 기업들로부터 통상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도 적지않다는 게 이 업체의 설명이다.
최 대표는 "특허청에서 개발하려는 전자연구노트 개발 사업에 참여할 수도 있지만 애써 개발한 프로그램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해야만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가 개발된 제품을 놔두고 국가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개발하려는 것은 예산 낭비인 동시에 벤처의 싹을 자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특허청 관계자는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이미 여러차례 프로그램 개발자를 공모했으나 응모한 업체가 없어 특허청이 나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프로그램을 개발하더라도 완성품 형태의 제품을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 아니어서 WTO 등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는 아직 전자 연구노트와 관련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 국가가 나서 정부출연연구소, 대학 등 공공부문부터 시장을 형성해주면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여 궁극적으로는 관련 기업에 이익이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올 1월부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이 시행됨에 따라 지난 6월 30일 공식 브리핑을 통해 올 12월까지 전자연구노트(e-연구노트)를 개발해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최종편집일: 2012-01-26 21: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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