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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이경문기자]  29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가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 개정안’이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 “청와대가 딴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오찬 간담회에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이 모법의 취지를 위배해서 사실상 조사위원회 활동을 무력화하고 진실규명을 가로막아 시행령을 바로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선 국회가 수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국회법을 개정하고, 그 법 절차에 따라서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는데, 합의를 하자마자 청와대에선 '위헌'이라는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이 역시 만만하지 않을 것 같다.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문 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피할 수 없는 과제였는데 소득대체율을 40% 수준으로 낮추려는 정부여당의 시도를 막아내고 재정을 크게 절감하면서도 노후소득보장기능을 지켜내는 적정한 개혁을 우리가 잘 이끌었다”며 “더불어 공적연금을 크게 강화하고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소중한 성과였다”고 자평(自評)했다.

이어 “청와대의 지속적인 딴지로 앞으로 사회적 합의가 순탄하게 진행될는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민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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