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LH, 금융감독원 등 전국 649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업무와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의 업무에 지침이 되는 공통사규가 보다 청렴하고 공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ACRC)는 102개 공직유관단체의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주요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해 부패유발요인이 있는 과제 25건을 발굴하고, 부패방지 시책평가 대상 102개 기관을 포함한 공직유관단체 649개 기관에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한 공직유관단체 공통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는 각 기관의 사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패통제장치 중 우수사례를 발굴해 다른 기관들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직유관단체의 윤리.투명경영이 제도적으로 정착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이다.
그간 공직유관단체는 국가청렴도 향상뿐만 아니라 조직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윤리.투명경영을 실천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이러한 노력들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최종적으로 사규에 반영되어 시스템화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번에 계약, 감사, 인사, 기관운영비 등 공통 사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통해 권고한 사규 개선과제 25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 규정과 관련해서는 ▲ 수의계약을 체결시 계약금액의 기준을 강화하고 ▲ 수의계약의 사유와 세부 계약정보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 청렴계약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제공한 업체에게 계약해지 등 제재를 의무화하는 제도) 도입을 확대하도록 사규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기사최종편집일: 2010-09-04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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