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종합뉴스]지난20일 인천중구 의회가 기자 간담회라며 일부 기자 몇 명을 불러 점심을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접대의 성격에 따라 선거법등의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는 중구의회가 일부 기자들만 연락을해 점식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간담회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지적과 선심성 접대인지, 홍보성 접대인지, 단합대회인지?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시민 A모(50세)는 비디오 촬영 테이프를 선관위에 제공 성격에 따른 유권해석을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천중구 의회사무처는 공보업무를 맡은 부서에서 잘못 처리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간담회라고는 보기 어렵다는 일부 기자들에 주장에 따라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불가피 한 상황이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에 따른 출입 언론사들에 대한 공적기능을 보장하고 정보 획득과 공유, 송고 지원을 해야 하는 업무에 있어 일부 기자들에게만 정보를 제공하는 비 언론보장법 행위로 각 언론사 마다의 취재권을 방해하고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것 이라는 비난이다.
언론기본법은 대통령령 제10190호로 제1장은 총칙으로 이 법의 목적(제1조)과 언론의 자유(제2조), 공적책임(제3조), 국가의 지원(제4조)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제5조)가 규정되어 있다.
또 제1조에서는 이 법의 목적이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보호하고 여론형성에 관한 언론의 공적 기능을 보장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공공복리의 실현에 기여함"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 중구청이 정보공개로 신문사마다 각기 다른 논조로의 보도를 방해하고 민주주의 시대에 인터넷 언론,마이너 언론등의 문호 개방에 따른 정보획득, 공유, 송고라는 기자실의 진정한 의미를 방해하고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과 언론기본법 (대통령령 제10190호로 지정)에 따른 기자실 문호개방에 따른 대처방안에 귀추가 주목된다.
기사최종편집일: 2010-09-04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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