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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01월06일 09시15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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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입체 교차로안 농지는 녹지대로 조성돼야
사전확인절차없이공사한 한국도로공사의 책임현지사정 고려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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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재오ACRC)는 한국도로공사가시행하는 고속국도104호선 확장공사의 가락입체교차로 안 농지등을 매수해달라는 부산강서구 해포마을 주민들이신청한 민원에 대해 입체교차로안의 농지등을 도로구역에서제외한것은 부당하므로 도로구역에 편입시켜매수하고 녹지대로조성하라고사업시행자인 한국도로공사에 시정권고를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산해포마을 주민들이 농지와마을이입체교차로에 둘러쌓이면서지반침하등으로 정상적인 영농과주거생활이불가능해졌다면서한국도로공사에 매수를 요청했으나한국도로공사는 녹지계획이없다는 이유로거부하자 민원이발생하게됐다고밝혔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녹지조성계획이없고 신청인들의주장하는 지반침하는 공사로인해 발생된것이 아니므로 매수가 불가하다는입장이었다.
그러나권익위는 ▲ 가락입체교차로 안의 농지 4면이 4.5m 이상 높이의 도로로 둘러쌓이게 되고 ▲ 특히 농업과학기술원 등의 자료와 경험칙상 가로등의 야간 불빛으로 농작물의 생육저하, 결실불량, 병충해 발생증가 및 방제곤란에 따른 수확량 감소 등으로 손실발생을 예견할 수 있어 입체교차로 안 농지는 도로구역에 편입시켜 매수하고 녹지대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권익위의 이번권고는 “도로건설을 위한 도로구역을 결정할 때에는 현지사정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부당한 결정으로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정은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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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최종편집일: 2010-09-04 20: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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