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방역패스에 백신 미접종자들 불만 '기본권 침해 우려...'

입력 2021년12월31일 19시54분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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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상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돼 "기본권 침해" 비판....

[여성종합뉴스] 정부가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패스 적용 장소를 백화점과 대형마트까지 확대하면서 백신 미접종자들의 불만이 고조,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일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새해 1월 16일까지 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 새로 포함.자영업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자 백화점과 마트를 포함했지만, 식자재와 생필품을 구매하는 '일상 행위'에 영향을 끼치는 결과가 돼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서울 거주A씨는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구가 여러 곳인 경우 QR코드 확인이 제대로 안 되던데 방역패스까지 어떻게 확인한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2차 접종까지 했지만 부스터샷은 맞기 싫어 미루고 있었는데 마트까지 규제한다니 안 맞을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기본권 침해를 우려하며 넓은 매장들에서 실질적으로 방역패스가 작동할지 의문을 표하는 시민들도 있다.

 

코로나19인권대응네트워크의 서채완 변호사는 "차별과 중대한 일상생활 제약에 따른 기본권 침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백신 접종의 긍정적 효과가 뚜렷해 장려하는 건 있지만 모두가 평등하게 맞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모두가 맞을 수 있는 건강 상태인 것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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