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병욱 의원, 한국장학재단의 소득분위 산정 오류로

입력 2019년10월06일 12시03분 민일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2016년 이후 2만 여명 국가장학금 못 받을 뻔…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9년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정 최신화 신청(구 이의신청) 현황’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소득분위 재산정 신청 10만 건 중 용인된 건은 약 7만 건이었으며, 이중 2만 건은 당초 소득분위 판정결과 9-10구간으로 국가장학금 대상이 아니었으나, 최신화 신청을 통해 1-8구간으로 재산정 되어 국가장학금을 받게 됐다.

 

소득분위 최신화 신청 건은 2016년 2만 8천 건, 2017년 2만 9천 건, 2018년 3만 건으로 매년 늘었고, 용인율은 63~65% 수준이다.

이 중 당초 소득분위가 9-10구간(국가장학금 미대상)이었으나 재산정 결과 1-8구간으로 판정된 건은 2016년 5천여 건, 2017년 5천 2백건, 2018년 7천여 건이었다.
 
이들은 최신화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했을 것이다.

  

국가장학금은 가구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기초수급자부터 소득분위 8구간까지 해당되는 학생이 지원받는 장학금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장학금 액수가 달라진다.


2018년을 기준으로 보면 최신화 신청 30,757건 중 한국장학재단이 소득분위를 다시 살펴본 건은 신청 건의 90% 가량인 27,881건이다.
 
이 중 대부분은 당초 결과보다 소득분위가 내려갔다. 특히, 소득이 가장 많은 10구간에서 소득분위 최하위인 1구간으로 재산정된 학생도 28명이나 있었다.


한국장학재단은 2017년 1학기부터 재외국민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를 도입하며, 고소득 재외국민 신청자의 불필요한 국가장학금 수혜를 방지하는 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소득분위 산정의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소득분위에 따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와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관된 기준으로 정확하게 산정되어야 한다”며, “연간 2만 건의 소득분위가 재산정된다는 것은 소득분위 산정시스템에 허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장학금이 절실한 학생이 이러한 시스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조용형
편집국
손준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