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모드 | 로그인 | 회원가입
2019년06월26일wed
 
티커뉴스
OFF
뉴스홈 > 뉴스 > 정치 > 청와대/국회/정당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김수민 의원, ‘청년인지예산제’ 신설 법안 대표발의
등록날짜 [ 2019년06월12일 22시39분 ]

[여성종합뉴스]김수민 의원(바른미래당)은 정부 국가예산 편성과정에서 청년과 미래세대에 미칠 영향을 평가 반영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청년인지예산’은 전체 세입, 세출 예산의 재정정책 차원에서 미래세대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고,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예산분석서를 말한다.

 

두 건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예산 편성시 청년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청년인지 예산서에는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기대효과, 성과목표, 청년의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에 위임했다.

 

또한, 정부는 기금이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인 청년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했고, 청년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 개선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현재는 기성세대가 정책을 생산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함에 따라 미래세대의 부담이 가중되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편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3월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정부가 일자리‧주거‧복지 등 청년실태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개선하려면, 국가재정법을 개정해 '청년인지예산제'를 신설할 것을 국무총리에게 제안했다.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좋은 아이디어이며, 검토할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긍정적인 답변을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세대갈등을 완화하고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하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한 상황이다”며 “정부 예산 분석시 청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는 ‘청년인지예산제’를 마련함으로써 개정안 통과시 세대갈등 완화는 물론 국가예산이 전 세대에 걸쳐 고르게 배분되고, 청년의 고용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박재복 (womannewsp@daum.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의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 자유한국당의 국회 복귀 거듭 촉구 (2019-06-13 10:49:04)
이춘석 의원,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2019-06-12 22:37:32)
경기도교육청, 정년퇴직 교육...
전남도립대, 교육부 후진학선...
가정폭력·성폭력·데이트폭력...
장흥 정남진사랑나눔봉사대, ...
해남군, 하반기 찾아가는 치매...
관악구 의회, 제259회 정례회 ...
고흥군, 관광진흥 종합계획 수...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