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옹진군,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 갑질 의혹 도마

입력 2018년06월29일 20시5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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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상대 불공정 갑질 행위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공무원들과 지역유지들의 유착 의심....철저한 관리와 수사 요구

[여성종합뉴스] 인천 옹진군 총 23개의 해수욕장 개장이 잇따르면서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의 안전을 내세우며 A 수상레져 업자 죽이기를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 되면서  공무원들의 경제적 약자 상대 불공정 갑질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영흥면 십리포 해수욕장은 물놀이와 함께 갯벌 생태체험, 왕모래와 작은 자갈로 이뤄진 백사장이 펼쳐져 있으며 해변 후면에는 소사나무 군락지가 자리 잡고 있어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옹진군 대표 해수욕장이다.
 

군은 관련 법률에 따라 십리포, 장경리, 옹암, 서포리 등 대표 해수욕장 4곳을 올해 6월 7일 자로 정식 해수욕장으로 지정했다.
 

그러면서 ‘해수욕장의 꽃’ 바나나 보트해양레져 사업을 14년동안 운영해 온 사업자에게 지난해 9월 공문통보로 5월기간 만료라며 올해는 허가 해줄 수 없다더니 B영어법인에 동종의 사업을 승인하고 해수욕장 위탁관리권을 주는등 각종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A 해양레져사업자는 다른 업자를 선정해 주고 기존업자를 죽이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십리포 해수욕장 A바나나보트레져 (해경허가등)업자는 지난 14년동안 단 1번의 사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여름철 인명구조와 안전 활동에도 앞장서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행정기관이 지역민들과의 유착으로 여름철 성수기 영업방해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혹과 문제점을 제기 한다.
 

이는 A바나나보트레져 (해경허가등)업자가 항의하러 군청을 찾았는데 담당 직원이 지난해 9월 통보했고 5월기간 만료로 허가 해줄 수 없다 억울하면 소송해라고 말했다며 해양레져 영업을 위한 공유수면사용허가 부분에 군청이 안전성 주장은 전문성 없는 핑계일 뿐 경제적 약자상대 불공정 갑질 행위라며 위탁관리권을 받은 당사자가  안전성과 각종 허위사실 제기를 하며 행정이 여름철 영업 방해를 하는 것은 기존업자를 죽이는데 앞장서는 행정의 폭력이라고 지적한다.
 

수상, 수중의 최고 전문가 민간단체는 현 정부가 지난1여년동안 적폐청산, 부정,부폐 비리척결로 고리를 끊기위해 적폐청산에 주력했고 이제 생활 적폐청산으로 채용비리, 학사비리, 토착비리, 공적자금 부정수급, 재개발 재건축비리, 경제적 약자상대 불공정 갑질행위등 민생과 직결된 영역에서 벌어지는 비리들에 주력한다며 옹진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역 경제적 약자를 상대로 불공정 갑질 행위를 고발하고 철저한 관리와 수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는 기존업자들의 생계사업에 방해를 하고 있다며 군이 위험하다는 주장에 데이터와 전문성도 없이 그냥 위험하니까 ‘무조건 옮겨라 주장“하고 해양레져에 대한 사업 승인은 해경의 허가권으로 이미 사업승인이 되어있으며 ’공유수면 점사용허가‘에 따른 부분에 대해 기존 업체가 기득권을 주장한다고 잘못 해석하며 지역 영어법인에 목적에 맞지 않는 해양레져 허가를 밀어주는 것은 관광객들의 안전을 저해하고 잘못된 관리로 처리방법에 문제점을 지적한다.
 

정작 해상에서의 안전이 가장 필요한 부분은 모두 빼버리고 해양레져를 즐기기위한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안전 줄 설치, 게류 시설등에 관광객안전에 따른 부분은 협의 안이지 무조건적으로 안전을 위해 장소를 옮겨야 사용허가를 해주겠다는것은 탁상행정을 펼치는 옹진군 행정의 부재이며 횡포라고 비난한다.

또 공무원의 갑질과 부서 전문성 부족에서 비롯되는 핑퐁행정과 오만함으로 그 배경에는 특정 지역단체와의 유착 의심이라고 말한다. 

옹진군청은 관광객들의 안전이 중요한 여름철 정당한 행정으로  허가를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옮겨 주면 허가 할 것이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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