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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개최
등록날짜 [ 2018년02월27일 10시53분 ]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 를 개최한다.

박주민 의원이 직접 민주주의 확대를 위해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와 관련하여 입법 및 토론회를 개최한 것의 연장선 상에서 진행하는 전문가 간담회이다.

 

이번 간담회는 올해부터 국민이 직접 예산사업을 제안하고 우선순위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18년도 정부의 국민참여예산정책에 대해 논의하고, 주민참여 예산 사례를 통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정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발제로는 정창소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 맡아 “국민참여예산제 제도화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사례 및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참여예산제도의 흐름에 대해 평가하고, 서울시 및 해외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의 참여예산 제도의 문제점을 진단, 나아갈 방향을 점검한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예산 제도 운영현황에 대해 발제한다.

 

토론자로는 김용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조재학 은평구 참여예산위원장, 최승우 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기획팀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국민이 직접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 요소 확대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참여예산제도 도입은 매우 환영할 일”이라며 “이 제도를 안착시켜 보다 투명하게 국가 재정운영하고, 국민의 요구가 국가 예산 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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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문 (kyongmun2@hanmail.net) 기자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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